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김건희특검법> 재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였음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관련 사안을 거부권으로 무산시킨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 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김건희특검법>뿐 아니라 대장동 <50억클럽>특검도 부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두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호주 시드니 동포들이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전장관은 채상병사망사건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중인데, 피의자신분으로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에서 대사에 임명되자 <대통령실이 도피출국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촛불행동시드니회원들은 시드니 애쉬필드 평화의소녀상앞에서 <이종섭신임호주대사규탄대회>를 열고 <우리조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볼수가 없다>며 <이것은 윤석열대통령의 범인도피이자 범행은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활동가는 <호주는 1868년부터 죄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신분인 이종섭씨는 호주에 올 것이 아니라 윤석열대통령과 함께 채상병사망사건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7일 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이고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선거법위반혐의로 윤대통령과 이관섭비서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고발까지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공약을 뿌리는 것에…

민주노총이 윤석열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년간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앞에서 <노동권·사회 공공성 쟁취>집회를 열고 <2년전 윤석열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라며 <지난 2년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외쳤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민생파탄, 평화파괴,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우리가 2년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전회장이 8일 윤석열대통령을 무면허의료행위교사죄로 고발했다. 윤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까지 투여할수 있도록 해서다.  최대집전회장은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수사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군인권센터가 해병대채상병사건 수사외압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전장관은 곧 출국할수 있다. 김형남군인권센터소장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의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종섭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하라>며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장대행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필사적으로 부정해 온…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윤석열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7일 윤대통령은 인천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5000개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안된 내용이 포함돼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5일 광명에서 열린 청년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장학금대상 확대를 내세웠지만 재원의 규모나 마련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전례없는 고강도 제재를 연달아 결정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노동자의 심의 거부를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4일 <입틀막 심의를 심의한다 프로젝트> 출범을 선언했다.  5일부터 언론노조 페이스북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과정과 제재대상뉴스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프로젝트다. 이번 22대 총선선방위는 5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9건을 의결했다. 이는 21대총선 선방위가 2020년 2월말까지 법정제재 1건만 의결한 것과 대비된다. 언론노조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 수사할 특검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석열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