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정부의 최근 집회·시위대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한국지부는 5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윤석열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조치 및 캡사이신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경찰장비사용예고 등 <엄정대처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백남기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특히 <현행 <집회 및…

양회동열사공동행동은 2일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규탄 및 불법행위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책임자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는 불법이 될수 없으며 분향소설치는 집시법신고대상도 불법적치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뇌부가 <노동자죽이기>에 앞장서고 집회자유를 부정한다며 윤희근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중구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앞인도에 고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은 분향소천막을 부쉈다. 이…

지난달 30일 강제연행된 김준영한국노총금속노련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법원이 김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의지팡이가 아닌 윤석열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되어 무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은 명백히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노동자들에게 막무가내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에게 대화 의지는 없다고 판단한다>, <피와 땀으로 일군 노동의 권리와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정권심판투쟁에…

건설노조가 31일 고 양회동 노조강원건설지부3지대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건설노조는 31일 노조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력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후 6시35분께 서울중구 파이낸스센터앞에 양회동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은 오후 6시44분경 <천막설치가 불법행위>라며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방송한 뒤 연행자가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4명이 연행됐고, 팔이 부러지는등 4명이 다쳤부상자 중 3명은 응급실로 이송됐고, 오후…

민주노총금속노조는 31일 한국노총금속노련김만재위원장과 김준영사무처장의 경찰폭력연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2023년 5월30일 한국노총금속노련김만재위원장이 아스팔트에 머리가 짓이겨지며 뒷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연행되고 김준영사무처장이 오늘 새벽 경찰에 강제연행됐다>며 <강제연행에 맞서는 김준영사무처장을 경찰들이 곤봉으로 무차별 폭행했으며 김준영사무처장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포운의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정권과 경찰은 폭압으로…

포스코하청업체 <주>포운 노사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한국노총금속노련사무처장이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이 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5시20분경 소방용스카이차 2대를 김처장이 고공농성중이던 철탑에 접근해 저항하는 김처장을 끌어내렸고 곤봉으로 김처장을 구타했다.  이후 김처장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강제연행돼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김처장은 포스코의 협력사인 포운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24일부터 임금협약체결…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대응>방침이라며 캡사이신분사기 사용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결의대회>와 전국 14개지역에서 총 3만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윤희근경찰청장은 <이달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다>며 <집회 및 행진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25일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훈련>이 6년만에 공식재개됐다.  경찰의 집회해산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2015년 11월 고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직격당해 숨지자 경찰은 훈련을 중단해왔다.  재개된 훈련은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된다. 전국에서 경찰기동대 131개중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정부·여당이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집회에 경찰이 손놓고 있었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25일 윤희근경찰청장이 <불법>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6개경찰관기동대를 추가창설하고 전국경찰관기동대를 재편해 경비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청장은 이날 경찰내부서한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고 각종 갈등이 표출되면서 거리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집회·시위과정을 <무질서와 혼란>으로 표현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6~17일…

정부와 여당이 <불법집회·시위>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24일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에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 <집회·시위 소음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등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원내대표는 이런 당정협의 논의내용이 <앞서 위헌판단을 받은 집회·시위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 도심집회 <불법전력단체>가 집회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노조를 <특권노조>로 매도하며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서울도심 1박2일 총파업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원인을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원내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시위진압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시위>를 방관하는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 커녕 1박2일 노숙투쟁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장했다.  이철규사무총장은 <<특권노조> 비호하기에 바빴던 지난 정권 아래 온갖 특혜를 누린 기득권노조세력의 <불법·무법행위>를 더는 묵과할수 없다>고 언급했다. 당정협의회에 나온 한동훈법무부장관 역시 집회·시위 <엄정대응>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