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장기반부패계획> 발표 … 신뢰회복 가능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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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장기반부패계획> 발표 … 신뢰회복 가능할지 주목

14일 경찰청이 <청렴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중장기반부패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재량권이 커진만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질수 있다>며 <외부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잇따른 비위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이 과연 발표 이후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발표가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것>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친 반부패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장기적으로는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패 기회 차단>, <외부 부패 시도 처벌>, <부패 편익 감소>, <부패 적발 가능성 제고>, <조직 문화 개선> 등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2021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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