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희대의 파쇼악법, 미군보호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공안검찰·정보원(국가정보원)·경찰청은 충북활동가들에게 보안법 4조·7조·8조·9조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미 공개된 여러 정황으로도 확인되듯 이번 사건은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반인륜적이며 악질적인 공안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역무리가 민주당·문재인정권에 사건을 얽어매는 꼴은 더욱 가관이다>라며 <국민당(국민의힘)대선주자 윤석열은 4일 <간첩혐의자들이 2017년 문재인대선후보를 지지했다>, <조직적 간첩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망발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역대 파쇼정권·반역정권은 위기때마다 매국배족행위에 골몰하며 통일애국세력에 탄압을 집중했다>며 <반역무리들이 보안법·공안기관을 부여잡고 발악하는 한, 우리민중의 힘으로 송두리째 청산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5]
희대의 파쇼악법, 미군보호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충북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점입가경>이다. 공안검찰·정보원(국가정보원)·경찰청은 충북활동가들에게 보안법 4조·7조·8조·9조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안기관은 이들이 북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반대투쟁을 벌였으며 <북공작원>으로부터 2만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시민사회단체 등 60여명을 포섭하고 대선·총선 등 각종선거에도 개입했다며 사건을 키우고 있다. 이미 공개된 여러 정황으로도 확인되듯 이번 사건은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반인륜적이며 악질적인 공안사건이다. 정보원은 이들을 2000년부터 21년동안이나 불법사찰을 일삼다가 최근 공안기관해체·보안법철폐투쟁이 고조되자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해 판을 키우고 있다.
2. 반역무리가 민주당·문재인정권에 사건을 얽어매는 꼴은 더욱 가관이다. 국민당(국민의힘)대선주자 윤석열은 4일 <간첩혐의자들이 2017년 문재인대선후보를 지지했다>, <조직적 간첩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망발했다. 전국민당의원 유승민은 <한미연합훈련연기를 주장한 74명의 여권국회의원,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쳐온 민주당정치인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원이 밝힌 간첩단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서 공안정국에 불을 지폈다. 전대표 황교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반역망동을 예고했다. 반역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활동가중 1명이 안철수싱크탱크실행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데 국민당이 합당대상으로 여겼던 국민의당대표 안철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번 사건을 집권에 이용하려는 국민당반역무리의 비열한 술책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3. 문정권하에서의 공안사건조작은 문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가장 어리석은 망동이다. 역대 파쇼정권·반역정권은 위기때마다 매국배족행위에 골몰하며 통일애국세력에 탄압을 집중했다. 그결과 민중항쟁에 의해 반역권력들이 완전히 파멸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문정권이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반미자주투쟁을 가로막으려 해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철거투쟁, 부산 미군세균실험실폐쇄투쟁을 비롯해 전국각지에 들불처럼 타번지고 있는 반미자주의 불길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번 공안사건조작으로 친미사대반역정권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문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확정적이다. 반역무리들이 보안법·공안기관을 부여잡고 발악하는 한, 우리민중의 힘으로 송두리째 청산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민중은 가까운 미래에 반미항전에 총궐기해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을 철거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미군보호법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8월13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