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악폐청산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18일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충북활동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불구속됐던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비열하게 나왔다>며 <이번 공안사건을 통해 보안법철폐와 정보원·보안수사대해체의 이유가 다시금 뚜렷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야수적인 공안탄압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18일 경찰은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하려고 영장집행을 시도하다 민주노총변호인단의 적법한 구속영장집행요구에 결국 꼬리를 내렸다.>며 <코로나19확산을 빌미로 반민중정권과 반민중악폐경찰은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탄압강도를 높이는 한편 방역실패의 원인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려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역사가 증명하듯이 반민족·반민중정권은 결국 민중항쟁에 의해 파멸하고 말 것이다>라며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악폐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6]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악폐청산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충북활동가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충북활동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불구속됐던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비열하게 나왔다. 공안기간의 야비한 술수에 청주지법은 <종전 기각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13일 경찰청앞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준)기자회견에 모습을 보이며 숨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정보원과 경찰청은 무리하게 억지수사를 강행하며 손씨를 구속하려고 한 것이다. 박교일공대위(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조작사건으로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 리광진과 김세은 등은 실체가 없다>, <보고문·지령문도 수신자·발신자가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폭로했다. 정보원은 충북활동가들을 무려 21년 동안이나 불법사찰을 감행하더니 이제는 진실과 거짓을 섞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안사건을 통해 보안법철폐와 정보원·보안수사대해체의 이유가 다시금 뚜렷이 확인됐다.
2. 성주주민들에 대한 탄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경찰은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문재인정권은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에 몰아넣은 것으로도 모자라 사드배치를 강행하며 코리아반도·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찰은 미제의 하수인이자 친미사대정권의 행동대장답게 우리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코리아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민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사드는 군사적인 실효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사드레이더방향에 위치한 고령군 노곡리에서 최근 1~2년사이 9명의 암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무려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실태조사와 사드공사중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반역경찰들은 주민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며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3. 경찰의 야수적인 공안탄압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18일 경찰은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하려고 영장집행을 시도하다 민주노총변호인단의 적법한 구속영장집행요구에 결국 꼬리를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양위원장이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양위원장에 대한 탄압의 근거는 7월3일 개최됐던 전국노동자대회가 <불법>집회였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문제는 노동자·민중의 생계를 위해서도,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참혹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확산을 빌미로 반민중정권과 반민중악폐경찰은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탄압강도를 높이는 한편 방역실패의 원인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려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반민족·반민중정권은 결국 민중항쟁에 의해 파멸하고 말 것이다.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악폐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8월20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