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반노동·반인륜 악폐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2021국감에서 경찰의 무능과 부도덕성이 여실히 폭로됐다>며 <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김창룡은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장동개발의혹관련 자료를 받고도 5개월이나 늑장수사를 한 것에 대해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초동수사실패를 인정했다>고 짚었다.
또 <8월31일 쌍용자동차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쌍용차사태>는 2009년 이명박정권과 사측·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벌어진 살인적인 노조파괴사건이며 양승태대법원까지 가세한 특대형의 국가폭력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에서는 종전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을 말하고 뒤로는 북침핵전쟁연습과 보안법사건을 일으키는 현정권과 반역무리들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와 저항은 정의며 필연이다>라며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13]
반노동·반인륜 악폐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기자!
1. 2021국감에서 경찰의 무능과 부도덕성이 여실히 폭로됐다. 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김창룡은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장동개발의혹관련 자료를 받고도 5개월이나 늑장수사를 한 것에 대해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초동수사실패를 인정했다. 경찰청장은 지난 1월 <정인이사건>으로 초동대응·부실수사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이용구사건>·<대장동개발의혹사건> 등 경찰의 무능은 반복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경찰관·경찰소속공무원이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353건, 음주운전으로 422건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반인륜적인 성범죄에 경위149건, 경감56건, 경사45건, 경정24건, 총경5건 등 간부 및 관리자급의 성범죄가 79% 비율을 차지했다. 일련의 사실들은 <경찰개혁>이 아닌 경찰악폐청산만이 경찰의 부도덕성을 뿌리뽑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 경찰의 부도덕성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8월31일 쌍용자동차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달 12일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쌍용자동자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쌍용차사태>는 2009년 이명박정권과 사측·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벌어진 살인적인 노조파괴사건이며 양승태대법원까지 가세한 특대형의 국가폭력사건이다. 이로인해 사망한 노동자만 30명에 이르며 경찰청의 살인적인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무려 28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62만원에 달한다. 이미 2018~19년 경찰청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으나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하고 노동자·자영업자·성주주민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문재인정권과 악폐경찰의 작태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3. 문재인정권과 반역무리들은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있다. 6일 충북활동가3인에 대한 첫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북공작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첩혐의가 입증될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국가보안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준)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보안법으로 기소된 충북활동가들을 비롯해 공안탄압피해자들을 열거하며 <보안법과 정보원이 존재하는 한 공안조작사건은 무한반복·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앞에서는 종전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을 말하고 뒤로는 북침핵전쟁연습과 보안법사건을 일으키는 현정권과 반역무리들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와 저항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8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