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인적청산으로 경찰비리·범죄 척결해야
사설

철저한 인적청산으로 경찰비리·범죄 척결해야

경찰의 비리·범죄·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승진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합격자가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망을 통해 <22년 경정 정기승진시험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돼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중>임을 공지했다. 작년에도 인천에서 경찰승진시험중 부정행위가 적발돼 퇴실조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마다 이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관의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부정행위금지를 위해 금속탐지기를 동원하고 휴대전화반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몰카·성폭력·음주운전·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2015년통계에 의하면 전체 징계대상 792명중 327명이 규율위반, 품위손상 252명, 직무태만 153명, 금품수수52명, 사건부당처리8명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경찰관들의 비리·범죄·일탈행위는 경찰내부의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동료경찰에게 연행돼가는 꼴은 경찰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관의 범죄유형이 단순일탈행위가 이날 살인·강도·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공적 가치가 추락하면서 <범인 잡는 경찰>보다 <범죄 저지르는 경찰>이 증가하는 현실에 온민중이 진정한 경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진정한 경찰개혁은 인적청산에 있다.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조직에 대해 부정적 여론과 사회적 저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근혜>반역권력의 <충견>으로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 때리는 몽둥이>노릇만을 해온 경찰이 촛불항쟁을 거친 오늘날에도 여전하기에 그렇다. 경찰관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찰의 불법행위·반역행위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해 오히려 무법천지로 전변되는 모순된 현실은 오직 경찰악폐에 대한 철저한 청산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2022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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