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경찰청장들이 줄지어 불법부정선거개입·댓글공작혐의로 기소됐다. 2월15일 이명박권력당시 경찰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현오는 정보·보안·홍보쪽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사건·한진중공업희망버스·제주강정마을투쟁 등의 사회현안에 대한 1만여개의 친정부댓글을 조작했다. 한편 같은날 강신명·이철성 등의 재판이 예정중이었으나 서울지방지방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대총선당시 전<대통령> 박근혜의 측근들을 위해 선거정보수집·대책수립의 모의했고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전국판세분석·선거대책·지역별선거동향 등의 문건을 만든 혐의가 있다.
전직경찰청장들의 비리·불법행위는 비단 현재 재판중인 이들만이 아니다. 강희락은 건설현장식당관련비리로 18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조현오도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만원 확정판결을 받은바가 있다. 법집행기관중 하나인 경찰조직이 어느 누구보다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12만경찰의 수장인 전직경찰청장들이 줄줄이 기소돼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경찰조직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전적으로 보여준다.
전직경찰청장들의 범죄내용에는 공통성이 있다. 하나같이 권력남용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행정력인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해 반역권력에 철저히 부역한 전직경찰청장들의 범죄사실은 이무리들이 어떤 짓을 해가며 승승장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무엇보다 경찰청장이 직접 불법적인 정보수집 등을 지시하고 조직을 움직여 민중들에 대한 사찰·정보수집과 여론조작을 한 사실은 파쇼권력하에서나 범할법한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반역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다.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조직에 대해 민심의 저항이 있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사실 경찰악폐무리들의 부정·부패·비리들은 새삼스럽지 않다. 친일경찰에서 친미경찰로 탈바꿈하며 반역권력의 하수인이자 행동대장노릇을 해온 무리들이기에 그렇다. 경찰악폐에 대한 인적, 제도적 청산없이 몸집만 비대해진 경찰조직이 더 큰 부정부패·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반역권력에 부역하고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사회적 재부를 탈취하는데 혈안이 된 경찰악폐에 대한 우선 청산은 지난 촛불항쟁에서 우리민중이 촉구한 악폐청산의 주요내용이다. 민심을 이반하고 경찰몸집만 키운 문재인·민주당정권과 경찰악폐의 바탕이 되는 <이명박근혜>·국민의힘권력하에서는 제대로된 경찰개혁이란 불가능하다. 우리민중의 손으로 세워진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경찰악폐청산, 경찰조직의 근본적 혁신은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