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호전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친미반역경찰
사설

친미호전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친미반역경찰

친미호전광 윤석열의 집무실 용산국방부이전을 두고 안보·비용·경호 측면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시절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무리는 15일 돌연 국방부이전을 발표하더니 20일 공식 확정했다. 14일 윤석열무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국방부가 본관부서들을 합참건물·구청사 등 8곳으로 나눠 배치하며 본관을 비우려하자 2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는 안보상의 우려를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같은날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친미호전무리 국민당(국민의힘)은 <안보공백 없다>, <이사가 아닌 공간재배치> 등의 궤변으로 국방부이전을 합리화했다.

윤석열무리는 이전비용으로 496억이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5000억에서 1조이상의 비용을 추산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조차도 이사비·청사신축비·네트워크망구축비·방호시설구축비 등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음에도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호 역시 취약하다 것이 중론이다. 고층건물이 많아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을뿐 아니라 한남동을 대통령관저로 사용할 경우 국방부까지의 거리는 3.2km로 경호가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온갖 논란속에 이전반대국민청원은 23일 현재 40만을 넘어섰고 이전반대여론은 58.1%에 이르렀다. 집무실이전은 민심을 이반하는 반역행위라는 의미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무리의 국방부이전은 친미호전성의 발로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후보시절부터 <대북선제타격>, <사드추가배치>, <한미합동군사훈련정상화>, <한미일공조강화>등 호전망언들을 쏟아냈다. <한미동맹강화>를 운운하더니 미국을 비롯한 반중·반북군사동맹인 쿼드가입국 정상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쿼드가입을 가시화했다.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대만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쟁을 자처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예고하며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발표된 국방부이전결정은 윤석열무리야말로 반민족·반평화무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부이전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친미반역경찰들은 친미호전광무리의 장단에 맞춰 들썩이고 있다. 경찰청은 진교훈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대통령실이전준비치안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101·202경비단재배치·교통체계정비·집회금지구역설정 등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민중의 반대에도 국방부이전을 밀어붙이는 친미호전광 윤석열을 위해 친미반역경찰이 얼마나 민중을 탄압할지 불보듯 뻔하다. 합법적인 미대사관앞 1인시위조차도 탄압하며 미제에 충성한 경찰이다. 특히 올해 7월 새로운 경찰청장 임명이 있는 만큼 윤석열을 향한 충성경쟁도 예상된다. 그만큼 반역적인 민중탄압은 더욱 과열될 것이다. 민족·민중중심의 경찰개혁은 민중민주정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되는 순간이다.

2022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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