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수사기관은 영원한 충견이 될수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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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수사기관은 영원한 충견이 될수밖에 없는가〉

5일 조응천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은 경찰의 이재명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경찰이 왜 선거에 진쪽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냐>며 <선거 이긴쪽은 면죄부가 주어지냐, 이것이 법치주의냐>라고 비판했다. 

조위원은 <범죄자체만 두더라도 법인카드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 그렇지만 주가조작같은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만약 인정된다면 대단히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같으면 인정될 경우 종신형으로 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소환했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영원한 충견이 될수밖에 없는가 하는 물음표를 지금쯤 던져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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