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법한 경찰국시행령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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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법한 경찰국시행령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등 윤석열정부의 시행령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예결위워크숍에서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낭비와 위법한 시행령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회생에 써야 한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타협없이 삭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시행령으로 범죄수사범위를 넓히고, 역사를 뒤집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신설한 위법예산을 철저히 찾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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