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근본책임은 경찰이 아닌 윤석열정부에 있다
사설

참사의 근본책임은 경찰이 아닌 윤석열정부에 있다

7일 윤석열은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10.29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참사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한편 참사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특별수사본부는 7일 용산구 경찰서장·소방서장·구청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8일오전에는 경찰청 등 4개관계기관 5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참사에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최성범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돼면서 수사가 소방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경찰을 참사책임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서울지역의 간부급경찰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전체로 접근해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데 경찰에만 책임을 돌리는 건 책임회피>, <꼬리자르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한 경찰은 <그동안 경찰의 힘을 빼는 일을 해왔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책임소재를 끄집어내는 데만 급급하다>고 분노했다. 간부급경찰은 <과거에도 경찰에 직접적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결국 행안부장관이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져왔다>며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성을 힐난했다. 윤석열은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 돌리며 <경찰혁신>의 책임자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내부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다.

참사의 근본책임은 윤석열정부에 있다. 최근 이상민은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며 참사책임을 완전히 저버리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상민은 경찰국설치를 앞둔 6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떠들었고 경찰국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찰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해 있다>고 정확하게 말했다. 뿐만아니라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관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망발했다. 이 말대로라면 이번 참사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명백하다. 

참사당시 현장에서 가장 고생한 경찰들이 윤석열정부의 <꼬리자르기>에 격분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한 경찰의 <다시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사전에 대규모 인력지원없이 사고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든다>는 고백에서 아비규환의 대참극을 수습하게 위해 고생한 일선경찰들의 노고가 확인된다. 재난안전법 6조를 거론하며 <왜 모든 원인을 경찰에게만 찾는지 모르겠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시스템이 붕괴한 것>,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선경찰들의 성토는 상식적이다. 민심도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경찰과 민심은 오직 윤석열<참사정부>의 퇴진만을 촉구하고 있다.

2022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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