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안보수사팀신설 … 대공기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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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팀신설 … 대공기능확대 

경찰청이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며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이다.

22일 경찰청은 이달 서울 강남·금천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 등 전국 56개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팀에 수사관 130여명을 확충하면서 경찰내 안보수사 관련 인력은 현재 840여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안보전문인력 121명도 추가로 채용중이다.

경찰은 기존 일선경찰서 안보과내에 수사팀을 신설하고, 배정된 수사관은 기존 안보과 업무인 탈북민신변보호에서 제외해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인력증원에 맞춰 다른 경찰서에도 안보수사팀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4년 1월1일자로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대비차원이다. 경찰은 그간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대 중심으로 안보 관련 범죄수사를 해왔으나, 이를 경찰서단위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은 안보수사연구교육센터도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정보원의 고유업무로 여겨진 형법상 내란, 외환죄 및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관련 교육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안보수사국관계자는 <수사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교육센터에서 안보전문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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