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이 이재명민주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재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야당의 현직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조금의 법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영장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측은 야당탄압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치장으로 계실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민주당측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은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파괴>라고 현사태를 규정하는 한편, 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윤석열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윤석열정권검사독재규탄대회>를 국회본청앞에서 개최하며 윤석열검찰파쇼를 규탄했다. 대회에서 이재명은 <몰락한 과거 독재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부패사건>이 아닌 <윤석열정적제거사건>인 이유는 검찰의 파쇼적 전횡으로 확인된다. 검찰은 수사·조사·영장청구에 철저히 윤석열무리들을 제외하고 윤석열의 눈엣가시인 전임정권인사·야당대표에 파쇼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비리>의 핵심세력인 곽상도의 50억뇌물수수를 대충 무마하려는 의도로 허술하게 조사를 했고, 이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장단을 맞췄다. 윤석열부패무리를 비호하려는 흉심은 <50억클럽>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더욱 노골화됐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수사가이드라인>을 대놓고 주문하고 있으며 검찰은 <시간끌기>로 김건희건의 공소시효만료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야당탄압·정적제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현시대가 검찰파쇼시대라는 증거다.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시기에나 있을 법한 악랄한 야당탄압이다. 이는 윤석열검찰파쇼가 장기집권을 노리며 군사파쇼독재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대민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동시에 구시대적 악습인 <간첩>사건조작과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에 대한 공안탄압이 진행중이다. 사상최악의 윤석열파쇼독재정부를 하루빨리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우리민중의 인권은 완전히 유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