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 … 2023언론자유지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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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 … 2023언론자유지수 후퇴

세계언론자유의 날인 5월3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남코리아는 47위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언론자유지수 하락원인이 된 상징적 사건은 지난해 9월22일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MBC 첫보도 이후 벌어졌다. 

당시 여당은 MBC 사장 등을 대통령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고, 대통령실은 11월9일 <편파방송 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MBC기자의 대통령전용기탑승불가를 통보했으며, 윤대통령은 기자들앞에서 이같은 조치가 <헌법수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5일 2차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기한 중단된 대통령의 일일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재개를 촉구할 것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의회는 보도가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TBS의 공적자금삭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번 발표에서 <남코리아언론은 정치인과 정부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언론인들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에서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상 7년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때문에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주요사항을 생략하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코리아의 인쇄매체는 보수신문의 점유가 높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지배하는 방송분야는 이념적 지향 측면에서 조금 더 다양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를 통해 정부가 공영방송사의 고위경영진을 임명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어 편집권 독립이 위협받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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