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불법집회·시위>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24일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에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 <집회·시위 소음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등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원내대표는 이런 당정협의 논의내용이 <앞서 위헌판단을 받은 집회·시위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 도심집회 <불법전력단체>가 집회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노조를 <특권노조>로 매도하며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서울도심 1박2일 총파업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원인을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원내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시위진압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시위>를 방관하는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 커녕 1박2일 노숙투쟁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장했다.
이철규사무총장은 <<특권노조> 비호하기에 바빴던 지난 정권 아래 온갖 특혜를 누린 기득권노조세력의 <불법·무법행위>를 더는 묵과할수 없다>고 언급했다.
당정협의회에 나온 한동훈법무부장관 역시 집회·시위 <엄정대응>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