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참하게 파멸될 운명
사설

가장 비참하게 파멸될 운명

윤석열정부가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 10일 비정규직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경찰의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있었던 파쇼경찰의 폭력만행을 폭로했다. 비정규직노동자·문화예술인 10여명은 경찰폭력에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해산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후송됐다 퇴원한 뒤 목에 깁스를 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전날 있었던 파쇼경찰의 폭력성을 보여줬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진행된 건설노조의 야간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9일 강제수사했고 건설노조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를 예고했다.

윤석열이 경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집회신고가 불필요한 노동자·민중의 문화제를 탄압하기 위해 <미신고 불법집회>로 모략하고 있다. 설사 미신고집회라고 해도 대법원은 2021년 <(공권력투입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문화제는 철저히 비폭력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음에도 경찰이 오히려 난동을 부리며 노동자·민중에게 위해를 가했다. 야간문화제에 대한 강제해산은 지난달 24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위헌적인 야간집회금지집시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파쇼경찰의 폭력만행의 배후에 윤석열파쇼정부가 있다. 

윤석열무리가 악랄하고 교활하게 책동하며 파쇼체제를 완성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노동자집회에 6년만에 경찰의 캡사이신최루액분사기가 등장했다. 같은날 경찰은 고공농성을 강제진압하는데 10여년만에 진압봉을 꺼내들며 노동자의 머리의 온몸을 미친듯이 가격했다. 2016년 백남기농민의 사망이후 2021년 폐기된 살수차의 재도입까지 예견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저항권의 행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표현된다. 파쇼소굴 국민당(국민의힘)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대치하는 교활한 망언으로 민심을 분열시키려 책동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진압을 시작으로 파쇼탄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저들의 수법이다. 이명박은 투쟁하는 빈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한 용산참사를 시작으로 쌍용차파업을 살인진압하며 수십명의 노동자·민중을 학살했다.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들의 갈빗대를 부러뜨리며 극악무도하게 탄압하더니, <정권>말기에는 살수차를 동원한 살인진압으로 백남기농민을 학살했다. 시대를 불문하고 파쇼독재의 잔학상은 동일하듯이, 각성하고 궐기한 민중의 항쟁에 의해 파쇼독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동일하다. 최악의 파쇼우두머리는 우리민중에게 타도돼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운명이다.

202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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