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광주항쟁당시 희생자들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광주지법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5.18사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상속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1980년 5월20~21일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희생자, 23일 화순으로 향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의 무차별총격에 사망한 희생자, 27일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참여했다. 택시운수종사자로 차량시위를 주도하다 사망한 희생자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했다.
유족들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을 내린뒤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한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