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계 〈의대 증원은 정치쇼〉 .. 정부, 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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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계 〈의대 증원은 정치쇼〉 .. 정부, 검사 파견

전공의 집단사직이 1주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총선을 위한 정치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의사와 정부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극적으로 나서는 시나리오, 한동훈비대위원장에게 통합의 이미지 만들어주고 차기 대권주자로 확고히 하는 시나리오>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19일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토로했다.

25일에는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 혼란까지 부른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 선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검·경 협의회를 통해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사주한 의사들의 사법처리에 대비한다는 방침으로, 보건복지부에 법률 자문을 위한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들어 29%까지 떨어졌으나 1달 새 5%p 상승하며 34%까지 올랐다.

<의대 정원 확대>(9%)가 대통령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 중 3위로 부상했다. 1위는 <모름‧응답거절>(20%), 2위는 <외교>(17%)로 나타났다.

202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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