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 수사할 특검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석열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의혹과 민간인대통령순방동행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건희일가특혜의혹과 명품가방수수의혹을 특검수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