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를 도주시킨 윤석열파쇼권력
사설

범죄혐의자를 도주시킨 윤석열파쇼권력

윤석열파쇼무리가 범죄혐의자를 해외로 빼돌렸다. 4일 윤석열이 전국방장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10일 이종섭이 출국한 것에 대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탄희민주당의원은 <애초에 호주에 못 나가는 사람을 호주대사 시킨 것부터 난센스>, <출국금지를 몰랐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종섭만이 아니라 <채상병사건관련자들이 전부 다 단수공천을 받거나 호주대사임명을 받거나 억대이상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종섭은 2023년 7월 폭우중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상병건에 대한 수사개입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범죄혐의자다.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각계층의 반발이 거세다. 12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13일 호주동포들은 캔버라의 호주남대사관앞에서 <호주대사 웬말이냐 도주대사 구속하라>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참여연대측은 법무부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풀어준 점을 꼬집으며 <이떤 근거로 수사기관공수처의 출국금지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해제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고발사주의 주요피의자 손준성검사가 검사장으로 영전>된 것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범죄혐의자를 도주시키면서 또 범죄사실을 자인했다. 이종섭은 <증거물>이라며 허울뿐인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이를 명분삼아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며 윤석열측은 공수처의 출국금지자체를 <인권침해>라고 망발하며 이종섭의 도주를 <합법화>했다. 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 핵심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은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 밝힌 진실이며 <워터게이트>사건이 보여주듯이 이는 윤석열이 타도돼야 할 중대한 범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던 윤석열은 <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쌍특검을 거부하며 스스로 특등 파쇼부패범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진실보도의 언론들에 제재를 집중하며 위헌적 언론탄압을 심화하고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과거 감찰했던 검사들을 해임하는 보복정치를 일삼는 한편, 진보·개혁세력을 겨냥해 파쇼탄압·정치탄압을 집중하며 우리사회를 <자유민주주의>조차 안되는 파쇼의 암흑지대로 전변시켰다. 무엇보다 3차세계대전의 불길을 동아시아로 확산시키는 제국주의미국의 파시스트꼭두각시로서 우리민중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우리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는 자가 다름아닌 윤석열이다. 파쇼호전광이 권력을 쥔 채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을 끝장내고 그 파쇼무리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2024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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