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증원정책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정부를 대한민국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의협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현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간부 외에도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직원들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중 1명은 본인병원에서, 직원 1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최근 정부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의 해외의사시험준비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국내를 떠나 미국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규정상 행정처분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수 있게 돼 있다며 해외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