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일본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지분매각압박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조선일보는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일 일본총무성은 남도쿄특파원단에게 남언론사1곳과 전화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 1명의 전화인터뷰형식으로는 남언론들이 일본총무성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어서다.
앞서 일본총무성은 지분매각소식에 대해 이는 지분매각이 아닌 <경영재검토>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1주만 넘어가도 경영권을 잃는다. 도쿄특파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총무성에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지 않는 방식의 다른 재검토를 묻고 싶었다.
특파원단의 거절 직후 일본총무성은 연합뉴스와 통화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기사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를 내놨다.
주일남대사관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남외교부가 일본총무성에 <한국 내 반일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로 요청했으며, 연합뉴스에 연락해 일본총무성의 입장대로 기사를 쓰도록 다리를 놨다.
라인야후는 남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 라인야후의 주력산업인 라인앱은 남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의 주요 소셜미디어(SNS)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라인앱이용자개인정보51만건의 유출가능성이 발견됐다. 이후 일본총무성은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지분을 팔라는 2차례 행정지도를 벌였다. 이례적인 지분매각요구다. 행정지도에서는 보통 벌금이 부과돼서다.
특히 네이버는 라인야후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가 해킹돼 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일본정부에 <재발방지를위한대책보고서>도 제출했다.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경영권을 넘기라는 과도한 요구다. 일본총무성은 2021년 메타의 모기업 페이스북이 일본에서 42만건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일본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명목상 <권고>지만 그동안 행정지도를 받은 일본기업 대부분이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강제>와 마찬가지다. 이에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네이버의 라인야후경영권<강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네이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라인야후<포기선언>이며 자국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네이버는 라인야후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네이버가 사실상 일본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