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및 집단휴진 불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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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및 집단휴진 불법 검토

윤석열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0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위반여부의 법적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은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이 모인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대한 회원투표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18일 개원의 등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전면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병원교수들도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하고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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