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찰에 의해 국정원이 동맹국인 미에서 벌여온 해외첩보수집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부적절한 관행이 공개됐다.
미 중앙정보국(CIA)분석관출신 <한>반도안보전문가 수미테리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이 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15일 연방법원재판에 넘겨졌다.
테리를 기소한 연방검찰은 그가 10여년 간 미주재<한국>공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정보원요원들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받은 대가로 미의 비공개정보 등을 넘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테리와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명품숍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하는 모습 등을 담은 CCTV화면이 공소장에 담겼다.
전문가들은 금품으로 손쉽게 정보원을 포섭해 급한 정보를 끌어모으거나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데 급급할뿐 주재국상황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아마추어적 첩보활동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위해 무리하게 로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염돈재전국정원1차장(해외담당)은 과거 정보기관은 <코리아게이트>로 불리는 박동선사건(1976년)이후 미에서 비정상적인 로비는 자제했다며 국정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짚었다.
<코리아게이트>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재미한국인사업가 박동선씨를 통해 미의회에 전방위불법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워싱턴포스트에 폭로되면서 한·미갈등을 빚은 외교스캔들이다.
한 워싱턴소식통은 <한국>정부와 민간싱크탱크 등 정보교류가 당분간 경색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모두 국내정치적으로 문제시하면 일이 커질수 있다며 특히 미대선국면에서 공화당이 바이든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이슈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수미테리는 보석금 50만달러(약7억원)을 내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