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현장검증, 장시호 수감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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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현장검증, 장시호 수감특혜의혹

19일 민주당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 최서원조카 장시호가 아들생일인 2018년 2월11일에 특검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국회법사위원들은 이날 장시호의 출정기록열람을 위해 서울구치소현장검증을 벌인 뒤, 특검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출정기록은 정다은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호의 출정기록은 법사위원들이 여러차례 위원회의결로 요구한 자료인데도, 현장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에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장시호가 법정구속된 2017년 12월6일 입감기록 확인을 위해 구치소측에 여러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입감시간을 알수 없었다며 법정구속전후 51회, 17회 검찰출정을 간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출정과정에서 <기록되지 않는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 등이 가능한 검찰출정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장시호는 항소심진행 중에도 특검에서 13회, 중앙지검에 3회 출정을 나갔는데, 기소한 순간 수사가 끝난 건데도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다는 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장시호에게 <황제수감특혜>를 준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표명했다.

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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