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표회담, 〈계엄령〉 이례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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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회담, 〈계엄령〉 이례적 언급

1일 국회 여야대표회담에서 이재명민주당대표가 이례적으로 <계엄령> 화두를 꺼냈다.

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계엄령 관련 내용을 야당대표가 여당대표와의 회담 자리에서 꺼낸 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수밖에 없다,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계엄령이란 헌법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수 있다.

야당에서 계엄령언급은 친명계 김민석민주당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최고위원은 8월21일 최고위에서 차지철스타일의 <야당입틀막> 김용현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란 발언도 했다,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10분씩의 모두발언이 예정됐지만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13분간, 이대표는 18분간 발언했다. 이대표는 <독재> 단어를 2차례 언급했다.

이후 양측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비공개회동(102분)에 이어 예정에 없던 양당 대표독대도 38분간 이어졌다.

202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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