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교수 49명이 5일 윤석열정부가 <한국>의료를 공멸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의대증원중단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의료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무리한 의대정원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한 건 인구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대형병원선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건 단순한 의사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분쟁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수 있다고 조언했다.
계속해서 의대증원은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이 있고, 교육의 질 저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대정원증원시도는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의 의료위기는 단순한 의사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 대한민국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서울대 등 주요대학 명예교수 4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후2시30분 기준 주요병원교수와 일반국민 등 841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