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국감〉으로 확인되는 〈윤건희타도〉의 정당성
사설

〈김건희국감〉으로 확인되는 〈윤건희타도〉의 정당성

국정감사가 <김건희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15일 감사원국정감사에서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와 거래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특혜·불법시공과 관련한 질의와 감사원이 디지털증거분석은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잇다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KTV국민방송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황제관람>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200만원·장당4만원을 들인 리플릿 50부가 미리 제작돼 의전사전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그외 법사위에서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 운영위에서는 <디올백수수건>, 교육위에서는 석사논문표절검증논란, 국토위에서는 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대통령관저불법증축 등이 다뤄지고 있다. 

<비선실세> 김건희의 공천개입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명태균이 폭로한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 <지가 뭘 안다고> 등 윤석열을 까내리면서 허세를 부렸다. 김건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4.10총선을 앞두고 국민당(국민의힘)의원 김영선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압박했고 <지원방안>으로 <맞춤형지역공약마련>을 내뱉었다. 총선기간 윤석열이 감행한 <민생토론회>는 불법총선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6일 김영선회계책임자는 유튜브방송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이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여론조사를 해 윤석열에게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 경남창원의창지역구공천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부정부패비리가 연일 폭로되자 윤석열은 <전쟁계엄>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광분하고 있다. 3·9·10일 심야에 남측무인기가 평양상공에 난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정세현전통일장관은 <무인기를 또 띄우면 북에서 쏜 포탄이 연평도나 경기도북부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를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은 한편으로 남북대결을 심화시켜 국지전을 계속 도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충암파>를 계엄관련 정계·군부에 포진시키며 계엄령발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8월30일 극우파쇼정당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전쟁계엄>의 신호탄이다. 9월26일에는 촛불행동서버를 압수수색하며 반윤석열민심일반에 대한 악랄한 공안탄압을 예고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국감으로는 윤석열무리를 발본색원할 수 없다. 국감에 대해 정치평론가, 정가는 <1980년대 한국축구를 보는 느낌>, <엄청난 뭔가가 터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 전에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역대로 파쇼호전무리, 부정부패모리배들은 국감이 아닌 항쟁을 통해서만 제대로 단죄됐다. 특히 3차세계대전이 전개중이며 전쟁폭풍이 동아시아, 서태평양으로 불고 있는 현정세하에서 윤석열이 미제국주의 파시스트꼭두각시라는 것은 <전쟁계엄>도 미제침략세력의 술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지전으로 최악의 정치위기를 모면하려는 윤석열의 음모는 미제침략세력이 <한국>전으로 서태평양전을 개시하려는 흉계와 통한다. 윤석열을 탄핵, 퇴진이 아닌 타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만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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