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절차돌입을 시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함께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탄핵연대공동대표 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직책에 둘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발의후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박수현민주당의원도 탄핵의원연대는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선포실질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또 윤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선포는 무효다, 지금 이순간부터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소추요건을 완성했으며 헌법87조 내란, 운영법7조 군사반란의 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계엄령이라고 해설했다.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윤석열, 그 자신이 반국가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전대통령은 자신을 전임국군통수권자로 칭하며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계엄선포가 초래할 안보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군의 임무이고 사명이라며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