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계엄실패원인 국회도착지연·지휘혼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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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계엄실패원인 국회도착지연·지휘혼선 지적

이번 비상계엄 실패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육군헬리콥터를 타고 온 계엄군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회의원보다 더 늦어진 이유와 관련 계엄군지휘부의 판단착오 등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종대전정의당의원은 5일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당시 군과 경찰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김의원은 현장에서 혼란과 지연사태 등이 빚어져 계엄의 실패로 이어졌다, (성공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날 특전사병력에 출동대기를 시켰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전의원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특임단에 떨어진 지시는 <오후11시까지 무조건 국회를 점령하라>는 단편 명령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707특임단요원들이 탄 헬기는 예정시간보다 약48분 늦은 오후11시48분에야 국회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해 김전의원은 지휘계통혼선을 지연원인으로 꼽았다.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공역관리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서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운영된다, 한강을 따라서 헬기가 내려오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있는) 용산을 경유해 비행하다 보면 P73비행금지구역이 있다, 공작사가 P73비행금지구역을 열어줘야(승인해야) 헬기가 여의도로 들어오는데 해당 공역을 관리하는 공군에서 안 열어줬다, 그러다보니 이걸 허가해 달라, 아니다로 40여분 지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헬기행적을 보면 용산지역 인근 진입을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작사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짚었다. 특히 김명수합참의장 등 합참이 비상계엄지휘부에서 빠진 대신 김용현전국방부장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육군 위주로 계엄을 실행하다보니 공군과의 사전조율에 실패하는 등 세부실행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전의원은 (이런) 혼선으로 특전사병력의 국회진입이 늦어졌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먼저 들어왔다, 핵심은 시간, 타이밍인데 그걸 놓쳤다, 김용현국방부장관 위주 극소수인원으로 (계엄을) 하려다가 혼선을 빚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거의 서울에 올라 있는 주초인 화요일에 계엄을 실행한 것도 실패요인으로 지적된다. 만약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주말 또는 휴일 한밤중에 실행했다면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해석이다.

김전의원은 계엄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대부분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 있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쿠데타주모세력들이 전부 물러나지 않고 해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실패의 교훈을 정리해서 또다른 시도를 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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