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탄핵안 정족수미달 자동폐기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5명 모자라 자동 폐기됐다. 윤대통령은 직무를 계속한다.

탄핵안에 투표한 인원은 야당·무소속 192명 전원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의원 등 195명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김예지·김상욱 의원만 되돌아와 투표했다. 대통령탄핵안의결정족수(가결에 필요한 찬성인원수)는 재적의원의 2/3(200명)인데, 이보다 투표참여인원이 적으면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관계자는 투표참여 자체가 의결정족수에 모자라니 국회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표결은 본회의보고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 진행돼야 한다. 윤대통령탄핵소추안은 5일 00시48분에 보고돼, 6일 00시49분부터 8일 00시48분 사이에 투표와 개표결과확인까지 마쳐야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원들의 투표참여를 거듭 호소하던 우원식국회의장은 20시50분께 (투표시작) 3시간이 흐른 21시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했다.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건 2004년 3월12일 노무현전대통령, 2016년 12월9일 박근혜에 이어 3번째다.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해 폐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