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11월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처리한 예산안으로 정부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국회는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부문별 삭감된 금액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특경비 45억원, 감사원특활비 15억원, 경찰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약4조8000억에 달하는 정부예비비는 2조4000억 감액, 국고채이자상황예산도 5000억 삭감됐다.
<대왕고래유전개발>예산은 8억, 용산공원조성사업예산은 229억 삭감됐다.
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추가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어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