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석열담화, 당선된 선거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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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석열담화, 당선된 선거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비난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부정선거주장강력규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없는 계엄군의 선관위청사무단점거와 전산서버탈취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12.12담화에서의 <국정원(국가정보원)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 보안컨설팅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침해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22대국회의원선거전 보안강화조치를 완료했다,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수작업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실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다수의 내부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윤대통령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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