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박종준대통령실경호처장과 정진석비서실장 등 8명을 형법87조상 내란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12·3비상계엄을 지원하고 모의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내란선전선동혐의로 국민의힘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이후 추가 고발이다.
민주당법률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처장과 정실장, 이완규법제처장,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주현민정수석,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안보실2차장, 최병옥국방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처장이 계엄선포 약3시간전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고, 김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전국방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연락하도록 협조하는 등 내란주요임무에 종사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완규처장·박성재장관·김주현민정수석은 계엄선포 다음날 이상민행정안정부장관과 대통령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검토를 했으며, 회동참석자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내란모의를 의심케 할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정실장과 신원식안보실장, 인성환2차장, 최병옥비서관은 같은날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지하 합참결심실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는 윤석열대통령이 계엄해제선언전 이진우수방사령관에 지시한 2차계엄과도 연관이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박종준경호처장외 7인이 어떻게 내란주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계엄 혹은 구체적 내란에 가담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내란가담혐의를 받는 박경호처장 등 영장집행방해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내란수괴의 2차내란을 돕는 공범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집행을 적극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