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외환수괴를 지금 당장 체포해야
사설

내란·반란·외환수괴를 지금 당장 체포해야

최근 여러매체와 증언들을 통해 <도주설>이 유력했던 윤석열이 8일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처직원들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엔 응할 수 없다>, <우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법치>를 파괴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한마디로 불구속수사를 받겠다는 미친소리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출석을 말해놓고 바로 <경호·신변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한편 윤석열체포영장집행당시 경호처소속 김성훈차장·이광우본부장은 윤석열체포를 막기 위해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 준비를 지시했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내란수괴를 따라 내란잔당도 미쳐날뛰고 있다. 6일 국민당(국민의힘)<친윤계>의원 44명은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히 무효>라고 막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내란죄혐의사실 포함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국민당은 헌재의 <형법상 내란죄>판단을 삭제한 것을 두고 <탄핵무효>를 내뱉고 있다. 원내대표 권성동은 2017년 1월 박근혜뇌물·강요죄에 대한 위헌여부만 밝히겠다고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던 당사자다. 현재의 권성동이 과거의 권성동을 부정하는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은 헌법재판소를 2차례 방문하면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극히 훼손시키는 위헌행위로 재차 반드시 해산돼야 할 내란잔당임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내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2차체포영장집행을 앞두고 극우반동무리들은 2030남성들로 <백골단>을 구성하며 유혈사태를 획책하고 있다. 1일 윤석열은 <나라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변호사 석동현은 극우반동무리들을 향해 <지금은 전쟁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사>라며 내란을 넘어 내전을 선동했다. 극우반동유튜버들은 3일 체포영장집행당시 죽창·쇠파이프·가스통100개 등을 내뱉으며 극단적 사태를 조장했다. 극우반동언론들은 몇 안되는 <탄핵반대>무리들을 부각하면서 마치 현사태를 <탄핵찬성>쪽과 <탄핵반대>쪽간의 극단적 정쟁으로 왜곡·호도하고 극우여론조사기관은 노골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서며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파면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12.3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했고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며 내란에 이어 내전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형법상 사형밖에 없는 내란죄만이 아니라 9~11월 집중적인 <대북국지전>도발로 외환죄까지 저질렀다. 다른 내란·반란무리들이 현재 체포·구속돼있는 조건에서 그 수괴가 1달 넘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편 내란·반란무리들의 배후조종세력은 미제국주의다. 국지전을 통한 <한국>전으로 동아시아·서태평양전을 일으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제침략세력은 <한국>땅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전개했고, 그 일정에 맞춰 윤석열은 <계엄연습>·<대북국지전>도발을 집중했다. 미제침략세력의 촉수이자 내란·반란무리의 수괴 윤석열을 징벌해야만 최악의 내전위기, <한국>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2025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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