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100명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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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100명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확신〉

1일 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측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헌재가 그동안 제기된 우리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에 다다른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헌재결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1987년 헌법체제가 뜬금없는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퇴행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선도할 모범사례로 <대한민국>을 주목할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만일 헌재가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을 거역하고 헌정수호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헌재는 4일 오전11시 대통령윤석열탄핵심판사건결정을 선고할 것을 발표했다.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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