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미외교관은 뺑소니에도 사건종결> … 네티즌 비난 쏟아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미대사관소속 외교관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A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남산3호터널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
베스트
서울경찰청,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보장 권고 불이행 … 인권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민중민주당(민중당)당원들을 경찰이 폭력이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외교공관인근에서의 일인시위...
베스트
인권위, 종로서에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 수요시위 방해와 관련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1년전부터 반대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
소식
민대위 정부청사앞 논평 … <민중총궐기 성사해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 앞당기자!>
15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논평 <민중총궐기 성사해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오늘은 2022년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날이다>라며 <공동행동측은 공공성강화와 평등사회로의 전...
사설
민중보호와 안전은 악폐경찰청산과 민중중심의 법제도개선으로 시작해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통과로 사실상 경찰에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5명, 기권 2명, 반대는 0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
베스트
경찰, 15일 민중총궐기 엄정대응 … 민중행동 <소외받은 사람들 목소리 틀어막겠다는 것>
14일 서울경찰청은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집결지 차단 등 엄정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서울역 등 도심권에 총 8013명규모의 집회 44건을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명분으로 모...
소식
3차례 직위해제된 경찰 결국 파면 …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
13일 충북보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의무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범죄의혹과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로 3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보은경찰서관계자는 <A씨가 연거푸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해서 훼손해 최고수위징...
사설
체포와 감금으로 마구 짓밟힌 인권유린의 현장
6일 미군·남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품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종교·평화단체회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6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불법사드공사중단>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전개했...
소식
현직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박치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7일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경찰청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경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감은 경찰관의 이...
소식
경찰내 백신 강제접종 논란 … 인권위 <백신접종여부 취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지휘부가 일선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백신접종여부를 취합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경찰청장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신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