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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변호인단, 이재명·한동훈·박주민 〈포고령위반혐의〉고발 망동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30일 이재명민주당대표와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 박주민민주당의원을 <계엄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들은 이대표와 박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수 없는 한동훈전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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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전 〈반국가세력척결〉 정신교육교재 배포
29일 SBS는 비상계엄전 국방부가 <정신교육교재>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11월25일 국방부는 육해공군·해병대에 약20장분량의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제목의 정신교육교재를 나눠줬다. <적>으로는 <김정은독재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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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인민군군복〉 12월 첫주까지 제작 의뢰
28일 JTBC는 지난8월 정보사령부가 <인민군군복>170벌을 제작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보사는 지난7월 긴급공고로 제작의뢰를 받았으며 8월 A업체와 계약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보사는 A업체에 영화제작 목적이라고 밝히며 샘플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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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3차소환 불응 … 체포 검토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번째 출석요구에도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직대통령의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18일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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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한대행 〈줄탄핵〉 염두 … 헌법재판관3명임명 관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위원서열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한덕수·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헌법상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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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100여명, 윤석열탄핵반대 여당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28일 오전 부산시민 100여명이 윤석열탄핵에 반대한 박수영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 지역구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100여명의 시민들은 부산 남구 대연동 박수영국회의원지역구사무실앞에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의원은 정오께 잠시 나와 국민 모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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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27일 민주당이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에는 한덕수는 지체없이 상설특검후보자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의뢰를 수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3인임명에 대해서도 <여야합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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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국헌문란·폭동 수사결론
검찰이 내란관련자진술 재구성 등 내란수사결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동·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발언·지시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내란관련자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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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노상원, 국회무력화후 〈비상입법기구〉창설 계획
검찰은 김용현전국방장관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이 계엄배후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경찰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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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탄핵소추안 가결
27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192명 중 과반151명을 정족수로 해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