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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덕수 〈마은혁미임명〉직무유기 고발
28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를 형법상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2월27일 우원식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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