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김창룡경찰청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을 건의했으며, 윤석열대통령이 5일 김청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김청장은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신설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대통령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참석 이후로 미뤘었다. 한편 이장관은 아울러 이날 윤희근경찰청차장을 신임경찰청장으로 임용 제청했으며, 이에 대해 윤대통령이 제청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생산중인 초대형선박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노조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 총 3명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생산중인 선박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사측은 노조의 파업행위로 공정지연에 따른 매출손실이…

27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부처안에 장관을 보좌할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무부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만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30여년전 치안본부시절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장관은 <행안부내 경찰관련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7일 오전 8시 김창룡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창룡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과 98분간 통화를 했지만 이상민장관이 <경찰국>신설 등 통제방안에 대한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청장은 지난 주말 이장관과의 통화에서 1991년 경찰법제정배경 등을 설명하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장관을 설득했지만, 이장관은 김 청장에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움직임이 표면화되자 현장경찰관들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지역 지구대 A경위의 제안으로 22일 충주 수안보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현장경찰관긴급토론회에는 일선 경찰관 70명이상이 참석했으며 2시간이상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중앙경찰학직장협의회는 대표로 발표문을 냈다. 이들은 <자문위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며 <수사권조정을 핑계로 권고안을 제시하는건 경찰을 행안부아래 두고 정치경찰로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른바 <경찰국>신설 등의 경찰통제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행안부장관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경찰측은 특히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사실상의 <경찰국>부활로 보고 다른…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당국의 선별적인 차별집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경찰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가맹별 사전집회, 행진신고에 대해 돌연 <교통체증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했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장소는 3년간 대규모집회가 211건이나 진행된 장소로 차별집행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코로나 발생전 3년간 광화문주변 주요도로에서 금지통고없이 진행된 집회 및 행진은 모두 211건이다. 이 가운데 1만명규모이상의 집회…

21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이상민행안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 발표를 통해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단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경찰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섰다. 행안부는 향후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행안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밖의…

19일 경찰이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권한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경찰청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목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