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헌법재판관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위원서열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한덕수·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꾸려진다. 현행 장관직이 19개이므로 국무회의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수 있다. 28일 기준 직무정지와 공석 등 6명을 제외하면 국무회의에 참가할수 있는 이는 15명이다. 야권이…

28일 오전 부산시민 100여명이 윤석열탄핵에 반대한 박수영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 지역구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100여명의 시민들은 부산 남구 대연동 박수영국회의원지역구사무실앞에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의원은 정오께 잠시 나와 국민 모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망언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탄핵결정이 정당한 것인지를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취지다. 이에 시민들은 박의원이 윤대통령을 두둔하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박의원은 사무실내…

검찰이 내란관련자진술 재구성 등 내란수사결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동·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발언·지시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내란관련자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윤석열은 삼청동안가에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선포시 국회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계엄포고령발표후 국회 계엄해제요구안가결전까지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부로 진입하자…

검찰은 김용현전국방장관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이 계엄배후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980년 전두환이 계엄령선포뒤에 만들어 국회기능을 마비시켰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흡사한…

27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192명 중 과반151명을 정족수로 해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정족수와 같이 재적의원 2/3인 200석을 정족수로 봐야 한다며 한덕수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이날 마용주대법관후보의 임명동의안도 여당의 불참속에 재적의원193명 중 찬성1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10시간여전인 3일 오후 통일부가 조선개성공단송전탑철거동영상을 예고 없이 공개했는데, 이는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당국자는 지난3일 국무회의직전 티타임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송전탑철거 관련 영상을 통일부에서 공개해줄 것을 (김영호통일부장관한테)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송전탑은 남북경협 관련 사안이며 인권침해문제도 있었던 만큼 국방부요청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한 바 없다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복귀블랙요원들에게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26일 박선원민주당의원과의 유튜브생방송에서 전날 짧은 전화를 받았는데, <곧 김용현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특정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움직일거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26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망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보류했던 한권한대행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사유는 김건희·채해병특검법거부, 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체제, 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 헌법재판관임명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여권이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가결후 10일, 비상계엄해제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엄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내란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석열엄호>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지난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지난3일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했던 대테러작전수행 최정예특수부대 1공수특전여단이 최근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시설진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공수는 지난13일 한국은행내 주요시설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겠다며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테러발생에 대비해 국가중요시설을 점검하고 자료를 최신화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었는데, 저격수와 폭발물처리반까지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행은 시설대테러점검은 통상 관내경찰서와 다른 군부대가 진행해온 데다 이미 마친 상태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