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0일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유족 등 민간인사찰과 댓글공작 등으로 쫓겨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인사들이 12·3내란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에 중요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기무사해편때 퇴출된 구00중령은 윤석열정부출범후 방첩사수사인력보강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중령은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조사본부수사관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있었다. 구중령은 박근혜<정권> 기무사의 세월호유족 등 민간인사찰에 연루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원칙에 따라 오는6일까지인 기한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에 대해 반발할 경우를 대비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수 있다는 경고공문을 이미 보냈다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저입구)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비밀, 111조…

1일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 대통령실고위참모들의 일괄 사의를 전달했다. 대통령실<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사의표명에 동참했다. 대통령실은 최권한대행이 어제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재판관임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재판관임명은 최대행 권한밖이라며 국무총리인 한덕수대행도 임명을 보류했는데, 부총리인 최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발부 당일 재판관을 임명한 건 윤대통령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망발한 참모도…

내란·군사반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1일 나라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준동했다. 윤석열측은 이날 오늘 저녁7시반쯤 대통령이 관저앞 도로변에서 24시간철야윤석열지지집회 중인 이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인사 및 지지감사의 인사글을 직원을 통해 집회진행자에게 1부 전달했다고 밝혔다. 집회진행자가 이를 시위참석자들에게 알리고, 사진으로 찍어 전파한 것으로…

31일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후보자2명은 임명하고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관후보자3명 중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후보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후보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후보는 임명보류했다. 최권한대행은 여야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저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거부에 대해서는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망발했다. 이날 여아는 민생현안협의를 위한 국정협의체가동에 다시 합의했다. 앞서 지난26일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덕수탄핵건으로 무산됐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국정협의체에는…

민주노총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이 국민요구를 대신해 나서겠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대통령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양경수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다,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으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윤석열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 (체포가 집행되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1월3일 전국 조합원을 한남동관저로 집결시켜…

유튜버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극우편향> 비난을 받아 온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는 지난27일 차관급인 김채환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 조치했다. 국회 한덕수탄핵안표결전 인사권행사로 추정된다. 윤석열이 지난해 임명한 김채환은 자신의 유튜브채널은 물론 인재개발원의 공식유튜브채널을 통해 김건희의 디올백수수사건을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두둔하는 등 편향된 발언을 쏟아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27일 내란피의자 김용현전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비상입법기구창설의도>를 적시했다. JTBC취재결과 그 근거가 윤석열이 최상목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3일 계엄선포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A4용지1장을 건넸는데 거기에 <비상계엄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던 것이다. 1980년 전두환신군부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했는데 이는 헌법에 어긋난 임시임법기구였다. 윤석열이 현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가 헌법위반행위 증거로 될지가 관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30일 새벽 0시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30일 한겨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계엄·내란 조사에서 내란피의자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폭력진압할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임한 정보사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12월1일 노상원은 롯데리아회동때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폭언했다. 당시 노상원은 문상호정보사령관,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대령을 만나 구체적인 중앙선관위탈취계획을 지시했다. 또 선관위누리집관리자가 <부정선거자수글>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