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는 피고인 박안수육군참모총장(전계엄사령관)과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이들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이날 특전사현장지휘관들의 전화통화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녹취록 내용이다. 2024. 12. 4. 00:30 A○○ : ■■■장, 담 넘어 가. 담 넘어서 내려서,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응….

외신들은 3일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들이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진입하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뤘다. 이날 오전8시께 시작된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체포영장집행시도는 5시간30분만인 오후1시30분쯤 종료됐다. 대통령경호처의 반항 등에 따라 촉발될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CNN, 영국 가디언과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매체들은 이날의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일부는 실시간보도페이지를 따로 개설했다. 로이터, AP, AFP와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군·경찰 소속 경호부대가 박종준경호처장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는 경찰과 군의 경호부대를 비교적 수월하게 지났지만, 막판에 경호처와 대립하다 약5시간30분후에 철수했다. 여권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관저경호에 투입된 경찰소속101·202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소속55경비단이 초기엔 공수처를 막아서다 결국엔 길을 터줬다, 경호처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다가 막판엔 각각 경찰과 국방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101·202경비단과 55경비단은 경호처에 배속돼…

3일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로 인해 공수처의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이 불발됐다. 이날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포조는 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고, 버스·인력을 동원해 막아 나서면서 체포영장집행을 불발시켰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대치상황을 감안해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음날 공수처는 경호처의…

3일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이 경호처에 의해 저지됐다.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변호인단은 체포영장발부는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무효라는 것이다. 또 본안재판이 예상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압수수색을 3차례 저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기밀 시설은 책임자승인 없이 압수수색할수 없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체포영장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집행을 중지했다. 야당은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집행협조를 지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최권한대행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체포영장집행불발과 관련해 오늘의 난동으로 윤석열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 한시가 멀다 하고 극단세력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을 잠시도 그냥 둘수 없다, 명백한 2차내란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민주당이 3일 박종준대통령실경호처장과 정진석비서실장 등 8명을 형법87조상 내란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12·3비상계엄을 지원하고 모의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내란선전선동혐의로 국민의힘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이후 추가 고발이다. 민주당법률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처장과 정실장, 이완규법제처장,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주현민정수석,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안보실2차장, 최병옥국방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처장이 계엄선포 약3시간전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고, 김청장에게 비화폰을…

3일 경호처소속병력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막아서면서 군당국이 또다시 규탄에 직면했다. 12·3비상계엄실행을 맡아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군당국은 해당 병력은 경호처통제부대라며 수습에 나서려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9시30분쯤 현재 대통령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공수처가 이날 오전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력과 대치한 데 따른 해명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 200m이내까지 접근했지만 안전우려로 13시30분 집행을 중지했다. 특히 경호처와 군 인력 200여명이 겹겹이 막아섰고 일부 인원은 개인화기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장·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인원20명·경찰인력80명 총100명이 이날 체포영장집행을 위해 관저에 투입됐다. 관저입구는 버스와 승용차 10대이상이 막고 있었고, 경호처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우두머리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10시12분께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중이나 경호처장이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8시2분께 한남동 대로에서 관저로 이어지는 바리케이트를 열고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를 막고 선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호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