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계엄선포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버리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2023년 6월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한다. 12.3내란 당일 계엄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다. 이후 작년 11월4일 군은 계엄선포를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바꾼 계엄실무매뉴얼을…

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포기로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직무유기10만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하는 판사출신 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기자회견에서 심우정검찰총장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석방지휘를 해서 윤석열이 나갔을 뿐이라면서 지금도 즉시항고나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며 이를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제기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로 윤석열구속가능성과 전반적인 형사절차혼란수습을 들었다. 차교수는 <지금 (즉시항고기한) 7일이 가고 있다. 이번주안에 검찰은 반드시 집행정지효력이…

현직 판·검사들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을 규탄했다. 10일 부산지법 김도균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유감>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윤석열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접수후…

심우정검찰총장은 10일 위헌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2년전에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다. 검찰은 적어도 2012년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8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0차 전국집중촛불문화제>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주최측 연인원 10만여명이 모였다. 전날 법원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분노하며 참가자들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 있는 내란공범들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농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8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의 14차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오후 5시20분께 윤석열의 석방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윤석열파면>구호에 한층 힘을 실었다. 참가자들은 <검찰총장 심우정은 사퇴하라!>,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힘껏 외쳤다.  집회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부터 종로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비상행동은 석방소식이 타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파면시점까지 경복궁역4번출구와 서십자각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헌법…

8일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판단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법무부는 석방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1일만에, 1월15일 체포된뒤 52일만에 관저로 돌아갔다. 심우정검찰총장 등 대검찰청수뇌부가 법원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다. 한때 특수본측이 반발했지만 내부논의끝에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구치소 밖으로…

민주당이 7일 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건희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이 건에 대해선 김여사의 권력형비리라고 규정 중>이라며 <윤석열대통령부부가 사실 사익편취에 국가기관 총동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농단이 된다>며 <김여사방탄의혹 떨치려면 즉각 금융감독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에…

7일 윤석열구속취소에 분노한 시민 1만여명이 광화문으로 물밀듯 모여든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석방결정 긴급규탄대회>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됐다.  비상행동은 이날 <법원의 결정대로 윤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증거인멸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광화문 서십자각터 약 300m의 인도를 가득 채우고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윤석열석방결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부적법하다며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청구가 인용된 뒤 입장을 내고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내란행위를 목격했는데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