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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각계 〈윤석열파면, 민주주의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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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각계 〈윤석열파면, 민주주의승리〉

4일 강원지역 당·단체들은 윤석열파면소식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반겼다. 원주시민연대와 윤석열정권퇴진원주운동본부는 <오늘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원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불의한 권력은 국민을 결코 이길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확인시켰다>고 피력했다. 전국교직원노조강원지부는 <오늘 우리는 학생들에게 <<한국>민주주의는 살아있다>고 말할수 있게 됐다>며 <탄핵은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의 판결은…

전북시민사회, 윤석열파면에 내란세력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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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 윤석열파면에 내란세력처벌 촉구

윤석열파면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전북 각계 단체들은 내란세력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제 내란범들을 구속하고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반국가 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내란특검을 통해 윤석열일당의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에 관계한 모든 공범을 법률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최고형량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조전북지부는 <자신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란세력의 확실한 처벌과…

26차대구시국대회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내란잔당들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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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대구시국대회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내란잔당들이 여전〉

4일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앞도로에서 윤석열파면을 축하하며 윤석열퇴진!국민의힘해체!제26차대구시국대회가 개최됐다.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이재동의장은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내란잔당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 암덩어리를 이제는 뿌리뽑아야 한다. 탄핵반대집회에 나가 발언을 한 선출직단체장, 공무원들도 모두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각계 〈위헌세력청산작업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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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각계 〈위헌세력청산작업 우선해야〉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윤석열파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들은 주권자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하했다. 이날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는 윤석열파면에 대해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군대물리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험천만한 위헌행위를 온몸으로 막아낸 주권자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와 최상목, 국민의힘과 검찰 등 위헌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청산작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지 한 사람의 정치적…

부산각계 〈헌재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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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각계 〈헌재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

부산지역 당·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파면결정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부산비상행동은 4일 부산시청앞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위해 더 크게, 하나로 뭉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 내란죄에 걸맞는 형에 처해야 한다>며 <김건희일가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국민을 진영과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국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충북각계, 윤석열파면 환영 … 내란종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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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각계, 윤석열파면 환영 … 내란종식 촉구

4일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충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의 즉각구속과 함께 공모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충북본부충주음성지부는 성명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군경을 동원해 나라를 통제할수 있다는 제왕적 국정운영은 이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은 윤석열파면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북대학생들은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파면>선고를 환영하며 모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불소추특권 박탈 … 14일 내란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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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소추특권 박탈 … 14일 내란죄 첫 재판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윤석열의 불소추 특권이 박탈됐다. 추가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간인신분 윤석열은 불구속상태에서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외환유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건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윤석열측은 앞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내란죄형사재판에도 윤석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관측이다. 헌재는…

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 시작 … 〈내란문건봉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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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 시작 … 〈내란문건봉인〉 경고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파면을 결정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작업이 진행된다. 내란가담혐의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12.3친위쿠데타·내란관련문건이 최대 30년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수 있다는, <범죄증거은폐>의 지적이 따랐다.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조속한 이관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을 행안부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관대상기관은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즉시 기록물이관조처에 들어가 차기대통령임기 개시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5년임기가 끝나기 1년전부터 대통령기록물확인·목록작성 등 이관작업이 시작된다….

국민의힘 헌재판결후 분열 가중 … 여당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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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판결후 분열 가중 … 여당지위 상실 

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파면선고와 관련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불복입장을 내는 등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비대위원장 권영세는 기자회견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를수 있지만, 헌재판단은 헌정질서속에서 내린 결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원내대표 권성동은 대선을 언급하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세력에게 맡길수 없다>,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장일치파면, 시민사회계 일제히 환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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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파면, 시민사회계 일제히 환영입장 

헌법재판소(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탄핵을 인용한 뒤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촛불행동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정부건설과 내란세력청산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압도적인 대선승리만이 내란세력을 빠르게 청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주권자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파면>만이 아니>라며 <움트는 새싹의 힘으로, 겨우내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 지난 겨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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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