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가결후 10일, 비상계엄해제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엄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내란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석열엄호>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지난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지난3일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했던 대테러작전수행 최정예특수부대 1공수특전여단이 최근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시설진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공수는 지난13일 한국은행내 주요시설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겠다며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테러발생에 대비해 국가중요시설을 점검하고 자료를 최신화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었는데, 저격수와 폭발물처리반까지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행은 시설대테러점검은 통상 관내경찰서와 다른 군부대가 진행해온 데다 이미 마친 상태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1차장을 지냈던 박선원민주당의원이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여전히 내란은 진행중이라면서 계엄때 투입된 정보사블랙요원 상당수가 아직도 원대복귀를 안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의원은 윤석열<정권>, 계엄수뇌부, 정보사가 국가안보를 위해 키운 소중한 인재들인 블랙요원을 계엄에 동원한 건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며 블랙요원들은 이제라도 자대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이상 무의미한 임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 임무종료지시가 없지만 이제는 돌아와야…

2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탄핵심판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헌재는 내란피의자 윤석열에게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고, 포고령·국무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서도 보냈지만 윤석열측은 모두 받기를 거부했다. 천재현헌법재판소부공보관은 2024년 12월19일 발송 송달을 했다며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23일 내란피의자 윤석열 변호사 석동현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윤석열입장을 전했다. 이날 석동현은 기자들에게 박근혜전대통령도 탄핵심판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대통령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신분에서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사는 하나의 추문으로, 대화가 아니라며 수사기관은 자기네가 범죄범위라고 하는 것만 묻는다, 대통령은 그러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된…

23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비상계엄기획관여혐의를 받는 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구속)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첩은 손바닥크기의 6~70쪽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혀있었다. 국수본 우종수본부장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특별수사단은 노상원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며 <국회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22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내란피의자 윤석열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는 이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았다. 통신내역을 확보한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닌 일반폰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늘로 지난3일 비상계엄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중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경찰의 1차조사가 완료됐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이다.

정보사령부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비밀심문시설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상원전정보사령관(구속)이 계엄을 앞두고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엄선포직후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지하벙커로 이송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방부조사본부수사에 따르면 정보사령부가 방첩사령부와 별도로 또다른 비밀심문시설로, 계엄시 서울 신길동에 위치한 심리전단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곳은 평소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곳으로, 정보사소속 HID(북파공작원특수부대)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간부들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을 체포해오면 이곳에 구금하고 심문하려 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1시간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농 등 2000여명은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21일 전농에 따르면 농민들은 이날 09시께 경기 수원시청에서 트랙터35대와 화물차60여대를 끌고 용산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출발했다. 대부분은 경기 과천 남태령고개를 넘은 직후 경찰과 대치했으나, 13시20분 기준 트랙터3대는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농관계자는 당초…

내란피의자 윤석열이 지난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통과직전 여당을 비롯한 각계에 <2주만 버텨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출신 박선원민주당의원은 20일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박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지난 탄핵표결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2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의 시간동안 내란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