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국민의힘의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6당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제명촉구안을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원리와 <한국>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 이날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엄모의·장군인사개입 노상원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0일 불법비상계엄비선핵심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김용현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혐의다. 검찰은 노상원이 퇴임이후에도 장군인사에 개입하고, 사조직에 가까운 비선수사단을 만들어 불법비상계엄의 한 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를 실질적으로 기획·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조사결과 노상원은 대통령실경호처장으로 국방부장관에 내정된 김용현에게 문상호정보사령관을 유임하도록 조언했다. 문상호는 김용현의 전임자인 신원식국방부장관(현국가안보실장)시절…
인권위, 〈윤석열방어권보장〉 안건 상정
최영애전인권위원장과 전직상임위원들이 윤석열의 방어권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최전위원장 등은 인권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을 비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안건을 제출했다고 힐난했다. 앞서 인권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을 다른 탄핵심판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최상목, 윤석열체포관련 〈여야합의특검법〉 마련 요청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윤석열체포영장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망동했다. 최권한대행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더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최권한대행이 난데없이 <여야합의특검법>을 들고 나와 합법적인…
한국노총, 대통령관저앞 무기한농성 시작
10일 17시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인근 일신빌딩앞에서 윤석열체포를 촉구하는 조합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약3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한국노총 총단결로 윤석열을 구속하자>, <윤석열 체포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관저인근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체포영장집행완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12.3비상계엄사태이후 모든 국민의 일상이 쑥대밭이 됐고 <한국>사회는 대혼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저들은 다시금 군대를 동원하고 노동조합을…
명태균, 대선 당시 윤석열캠프운영 직접적 개입
9일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이 여론조사관련외에도 윤석열캠프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다수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중에는 명태균이 윤석열캠프의 선대위원장후보를 지목하는 내용이 있는데, 명태균의 제안은 그대로 실현됐다. 검찰수사보고서에는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대선캠프인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볼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다수 등장한다. 윤석열이 대권도전을 선언한 지 보름여만인 2021년 7월16일 카카오톡대화내용을 보면, 이날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황준국전주영국대사의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 박정훈대령 무죄 선고
9일 군사법원이 9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보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이첩중단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대령의 상관명예훼손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검찰이 박정훈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대령은…
경찰, 수도권 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총동원 … 관저1000명투입 준비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9일 서울·인천·경기 4곳 지방경찰청에 수사관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체포영장재집행을 위해 출동할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 간첩혐의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출동대상에 포함됐다. 경찰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 출동할수 있는 형사들은 전원 동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차체포영장집행 당시 대통령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은 약80명가량이었고 200명 넘는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다. 이번엔 체포경험이 풍부한 현장경찰을…
명태균, 윤석열·김건희에 미공표여론조사 수차례 제공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대선 경선기간 명태균으로부터 미공표여론조사를 수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8일 확인됐다. 윤석열부부가 <공짜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이른바 <명태균게이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은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날 107쪽분량의 창원지검검찰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명태균과 윤석열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직원…
윤석열사수 〈백골단〉 조직 … 〈대통령체포는 내전〉 망발
윤석열·내란 지지 극우세력이 수사는 물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사수하는 반공청년단예하 <백골단>을 조직했다. 8~90년대 민주화투쟁를 무참히 폭력진압했던 경찰사복체포조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8일 밤 한남동관저앞에서 열린 <2030MZ세대대통령결사수호집회>에서 하얀 헬멧을 쓴 건장한 남성 수십명이 경호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늘어섰다. 참석자들은 스스로를 윤석열대통령을 지키는 반공청년단, 청년백골단으로 명명했다. 앞서 지난6일 관저앞 길목을 지키고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