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우리를 향해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조희대대법원을 직격했다.  이날 이재명후보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와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 정의와 상식과 합리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법원노조는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대법원장이 직권을 이용해 전원합의체로 이후보의 사건을 회부하며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정면배치되는 사상초유의 졸속판결을 강행했다>며 <대선앞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심리와 숙의 과정이 없는 판결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끝으로 <조대법원장은 21대대선을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전략본부장 천준호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한덕수의 목적은 분명하다. 내란세력의 재집권과 윤석열의 무죄선고>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작전>이라며 <만약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계엄과 학살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윤석열정권의 이재명죽이기는 사법살인에 준하는…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7일 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 한덕수처의 무속논란과 관련해 <새하얀 진실>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4월15일 박지원의원은 <김건희여사나 한덕수부인 모두 무속에 상당한 경지에 올랐고 정치적 욕망이 강한 사람들로 무속에 관한 한 한대행부인은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덕수가 관훈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는 박의원의 주장에 대해 <점집을 차렸다고까지 해 제가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제가 모시던 비서실장이었기에 (참았다)>며 <말씀을 취소해…

5일 한덕수무소속후보가 자신에 대한 내란혐의수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망언했다.  한덕수의 내란혐의수사가 현재진행형임에도 지난 3월 헌재가 한덕수탄핵소추사건을 기각하며 <12.3비상계엄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당시 헌재판단은 헌재가 한덕수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다. 헌재선고 2주전 검찰은 헌재의 한덕수 관련 수사기록제출요구를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각계각층의 압력속에 연기됐다.  첫 공판이 대선일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된데 따라서 대선출마자격에 대한 사법적 걸림돌은 사라졌다.  재판부는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대법원파기환송 하루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이례적으로…

대통령당선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 전원퇴장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전원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됐다.  박범계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이라며 <헌법제84조를 고려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절차정지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정했고 피고인이…

시민단체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조희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주최 <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 10만명(주최측추산)의 민주노총조합원과 시민들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2주간 <영원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열사를 추모하는 기간을 가졌다. 건설노조는 지역본부별사무실을 중심으로 열사추모분향소를 마련했다. 2주기추모제 다음으로 <2025 세계노동절대회>를 이어갔다.  개회를 선언하며 참가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 우리의 힘으로 노동기본권 쟁취, 우리의 힘으로…

한덕수가 대통령선거출마를 위해 1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임했다. 한덕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저는 이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사퇴 하루뒤인 2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사위가 최상목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다음날 본회의 의결시 2일부터 이주호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