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부장판사의 <룸살롱접대>의혹과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관련 사전교감 의혹으로 법원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14일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적이 없다>며 <그 판사가 지귀연부장판사>라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8조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귀연이…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직후 추경호·나경원 등과 통화
윤석열이 12.3비상계엄선포직후 국민의힘의원 나경원 등 여권인사들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역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추경호국민의힘의원(당시 원내대표)과 약 1분간, 오후 11시 26분 나경원과 약 40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12월4일에는 최상목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통화했다. 김주현대통령실민정수석 역시 같은 날 윤석열과 통화했다. 이날 저녁 김주현, 이상민, 이완규법제처장, 박성재법무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검찰, 김건희2차소환통보
공천개입의혹을 받는 김건희에 대해 15일 검찰이 2차소환통보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소환통보했지만 김건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구체적으로 사유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의혹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재판이 정지된 점, 뇌물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전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던 점을 언급했다. 사실상 대선전 조사받지 않겠다는 뜻을…
박정환 윤석열3차공판 증언 〈곽종근 헬기출동독촉전화 계속 받았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3차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정환특수전사령부참모장(준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 헬기출동을 독촉하는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참모장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현재 출동상황에 대해 압박받는 독촉전화를 계속 받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자주 전화해서 헬기위치를 파악했다>며 <사령관이 혼잣말로 헬기 12대를 특전사영내에 대기시킬 걸 그랬다는 말씀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은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재명테러위협 심각 … 〈저격용러시아소총반입〉첩보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 대한 <암살테러> 등 위협적 제보가 잇따르면서 민주당내 긴장도가 팽배하다. 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짜뉴스대응단 단장인 김현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네이버의 일부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 등의 심각한 신변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갤러리에서는 <이제 진짜 보수대통합 가서 이재명 죽이러 가보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안전제보코너>를 신설하고…
국민의힘 〈날치기〉후보교체시도 … 하루만에 실패로
10일 국민의힘지도부가 주도한 대선후보<날치기>교체시도가 23시간17분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지도부는 10일 0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김문수대선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결정한 뒤 오전 3시부터 단한시간동안 대통령후보등록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유일한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오전 4시40분 한덕수를 국민의힘대선후보로 등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당지도부가 전당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후보교체를 위한 찬반투표를 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찬성이 과반이면…
반일행동긴급성명 〈〈사법쿠데타〉규탄에 앞장선 애국대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9일 서울 서초경찰서앞에서 반일행동은 조희대대법원장에 면담을 요청하다가 강제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긴급성명을 냈다. 아래는 전문이다. [반일행동보도(긴급성명) 185] <사법쿠데타>규탄에 앞장선 애국대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9일 오후1시 조희대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법원 직원과 경찰들은 학생들의 면담요청서와 물품을 빼앗고 학생들을 바닥에 짓누르고 양팔을 결박하는 등 폭력적으로 제압했다. 조희대는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졸속적으로 처리한 <사법쿠데타>수괴다….
이재명 사법부겨냥 〈총구 난사하면 고쳐야〉
9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우리를 향해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조희대대법원을 직격했다. 이날 이재명후보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와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 정의와 상식과 합리에…
법원노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법원노조는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대법원장이 직권을 이용해 전원합의체로 이후보의 사건을 회부하며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정면배치되는 사상초유의 졸속판결을 강행했다>며 <대선앞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심리와 숙의 과정이 없는 판결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끝으로 <조대법원장은 21대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 〈목적은 분명, 내란세력의 재집권과 윤석열 무죄선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전략본부장 천준호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한덕수의 목적은 분명하다. 내란세력의 재집권과 윤석열의 무죄선고>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작전>이라며 <만약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계엄과 학살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윤석열정권의 이재명죽이기는 사법살인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