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용산경찰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3번출입구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시위를 진행한 대학생 4명을 현행범체포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부터 용산미군기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부대내로 진입하려다 가로막혔다. 용산경찰서는 대학생 4명을 건조물침입혐의로 현행범포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명의 대학생들이 소속된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회원들은 용산경찰서의 시위탄압이 부당하다며 용산경찰서앞에서 <애국대학생을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밀정논란〉김순호 파면 강력촉구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과거 노동운동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고속승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초대경찰국장을 규탄하며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운동에 대한 밀정활동을 진상규명하고, 김순호신임경찰국장을 해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호는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의혹을 받는다. 인노위활동전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이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공작)대상자로 관리받으면서 대학서클동향을…
우상호 〈동료 밀고해 출세한 자가 경찰국장?〉
17일 우상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밀고 특채의혹>이 불거진 김순호행정안전부경찰국장에 대해 <저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김순호국장과는 대학동기더라>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동료 민주화운동가를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수뇌부로 임명한다는 게 제대로 된 인사냐>고 직격했다. 이어 <적어도 자기 친구, 동지를 밀고해 출세한 자가 떳떳하게 경찰국장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라며 <굳이 왜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는지 윤석열대통령과 이상민행안부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장을 원직복귀시키고…
류삼영총경, 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로 내부감찰 … 〈정당성 확인할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내부감찰을 받게 된 류삼영총경이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류총경은 감찰조사를 받기 위해 찾은 경찰청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직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집을 방해하는 나쁜 감찰관행을 사법투쟁을 통해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장들의 의도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고자 한다>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대민주동문회, 경찰국장 사퇴촉구 … 〈민주화운동 동지들 배신·밀고〉
12일 성균관대민주동문회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한 자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다.며 <김순호경찰국장의 사퇴와 사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문회는 특히 과거 최동열사가 고초를 겪은 배후에 김국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최열사는 성균관대 재학 당시 김국장의 대학 1년 선배이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다. 최열사는 김국장이 갑자기 모습을 감춘 1989년 치안본부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일본영사관앞 한미일군사동맹반대 기자회견 … 경찰, 대학생 2명 현행범 체포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앞에서 <한미일군사동맹 반대>기자회견을 하다 대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이날 일본영사관앞에서 한미일군사동맹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소속 대학생 2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진연 등 4개청년단체 소속 300여명은 일본영사관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자회견 형태로 바꿔서 진행했다. 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나부랭이들 까불면 형사처벌해라〉 … SNS막말파문 허식인천시의회의장 경찰에 공식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관 비하성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공식사과했다. 인천직협 등에 따르면 허의장은 4일 오후 2시30분부터 인천시의회의장실에서 논현·미추홀·부평·중부 등 관내 6개경찰서 소속 인천직협회장단과 면담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을 겨냥해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하라>며 <경찰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경찰국장 김순호 … 과거 인노회 밀고후 특채임용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의 대학동문들이 1989년 노동운동을 하다가 <대공특채>로 경찰이 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순호의 성균관대 81학번 동문들은 <1989년 4월 김순호가 돌연 사라졌는데 그 뒤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활동을 하던 이들이 구속됐고 그는 경찰이 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동문들의 폭로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의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김봉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노동운동조직책이었던 김순호는 1989년 4월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 인노회회원 15명이…
경찰국 결국 설치 … 국가경찰위원회 법적대응 예고
경찰행정최고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김호철경찰위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신설과 지휘규칙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행안부의 인사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보장되도록…
경찰청인권위 〈경찰서장회의 개최한 경찰관들에 불이익조치 중단해야〉
경찰청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에 반발하며 총경급 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한 경찰관들에게 준 불이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인권위는 2일 권고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설치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종료 2시간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대기발령 조처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