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 검찰총장사퇴종용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의원은 <검찰공화국 벌써 시작이다. 윤석열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 현직검찰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은 검찰총장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점령군같은 오만함에 분노한다>며 <권성동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중 한명이다. 권의원의 언급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과 선관위가 윤석열·김건희부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시민들을 소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는 대선기간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촛불행동연대에 따르면 서울과 강화에서 현수막을 건 시민에게 경찰이 선거법위반이라며 소환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걸었던 인근의 CCTV를 이용해 시민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 <경찰이 초기대응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체포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의 초기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월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지구대 경찰 3명은 <옆집에서 동물을 때리는 것 같다>는 112신고에 발달장애인 A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검찰총장출신 윤석열국민의힘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당선인의 공약중에는 검찰이 경찰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내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늘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 <직접 수사를 복원한다고 하면 원래 이루었던 검경수사권분권화(조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짚었다. 한편 당선전부터 경찰내에서는 1차수사권과 종결권…

5일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차장 등 100여명의 전직 직원들이 윤석열지지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후보를지지하는국가정보원전직직원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국선언에는 권영해전국가안전기획부부장을 비롯해 이상연·이종찬·김승규전정보원장, 전옥현·남주홍·오정소·박정도·염돈재·한기범·김남수전차장, 대공수사국전직총괄담당관, 전직감찰처고위간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의 구실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후보의 안보공약을 신뢰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법의 즉각적 폐기, 국가보안법 존속, 정보원기능회복을…